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앞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요즘 비슷한 하소연이 반복됩니다.“대표님,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인데 농사는 못 짓고 있거든요. 농지전수조사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 분이 투기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았는데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는 분,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물려받은 분, 귀농을 꿈꾸다가 … 더 읽기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정부의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것이고,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된다.”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집을 넘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2,1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1,387건) 대비 55.2% 급증한 수치로, 2022년 12월 … 더 읽기
지난 글에서 농지전수조사 대처방법을 정리해드리면서 “농지은행 위탁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대표님, 농지전수조사 때문에 농지은행 위탁 신청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맞습니다. 농지전수조사가 시작된 지금, 농지은행 위탁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은행 위탁 신청방법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따라 할 수 … 더 읽기
요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찾아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논이 남았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냥 놔뒀다가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20년 전에 송산 쪽 땅을 사뒀는데, 그때 취득자격증명서 받고 나서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어요. 이번 조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이 지역에서 토지·공장 중개를 하다 보면 농지를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을 참 … 더 읽기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땅이나 공장을 두고 형제들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상속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분쟁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우리 땅이 큰형 앞으로 다 넘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옛날에는 특별조치법 등을 이용해 서류를 조금 편의적으로 작성해서 등기를 … 더 읽기
농지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입니다. 특히 지목은 농지(전·답)이지만 실제로는 포장되거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농지법의 기본 원칙부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까지, 합법적인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왜 원상복구가 대원칙일까요?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더 읽기
20년 넘게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시화·반월공단과 송산테크노파크 일대의 수많은 공장·토지 거래를 직접 중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님, 땅은 30년 전에 샀는데 나중에 지은 건물이랑 같이 팔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목은 아직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송산면 지화리 일대 토지를 매도하신 60대 의뢰인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목은 여전히 … 더 읽기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누차 확인하는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단순히 ‘땅’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토지이용계획 변경이지요. 땅의 신분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법조문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변화된 흐름에 맞춰 실전 노하우를 친절하게 … 더 읽기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거나 내 땅에 멋진 공장이나 건물을 올리려 할 때, 대부분은 땅의 모양이나 평단가에만 집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발행위허가 도로폭입니다. 도로가 법적 기준에 단 10cm라도 모자라면, 아무리 입지가 좋은 땅이라도 건물을 한 칸도 올릴 수 없는 ‘맹지’나 다름없는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더 읽기
‘상속’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토지 부재지주가 되어 감당하기 힘든 세금 고지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표님,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인데, 팔려고 보니 세금이 절반이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A씨의 이 외침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화성 송산처럼 지가가 가파르게 오른 지역은 세법의 그물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평생 부모님이 일궈오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