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앞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요즘 비슷한 하소연이 반복됩니다.“대표님,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인데 농사는 못 짓고 있거든요. 농지전수조사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 분이 투기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았는데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는 분,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물려받은 분, 귀농을 꿈꾸다가 … 더 읽기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정부의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것이고,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안정된다.”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집을 넘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2,15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1,387건) 대비 55.2% 급증한 수치로, 2022년 12월 … 더 읽기

지난 글에서 농지전수조사 대처방법을 정리해드리면서 “농지은행 위탁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그 이후로 이런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대표님, 농지전수조사 때문에 농지은행 위탁 신청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맞습니다. 농지전수조사가 시작된 지금, 농지은행 위탁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지은행 위탁 신청방법을 처음 신청하시는 분도 따라 할 수 … 더 읽기

요즘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찾아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논이 남았는데, 저는 직장인이라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냥 놔뒀다가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20년 전에 송산 쪽 땅을 사뒀는데, 그때 취득자격증명서 받고 나서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었어요. 이번 조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이 지역에서 토지·공장 중개를 하다 보면 농지를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을 참 … 더 읽기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땅이나 공장을 두고 형제들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상속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분쟁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우리 땅이 큰형 앞으로 다 넘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옛날에는 특별조치법 등을 이용해 서류를 조금 편의적으로 작성해서 등기를 … 더 읽기

농지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입니다. 특히 지목은 농지(전·답)이지만 실제로는 포장되거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농지법의 기본 원칙부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까지, 합법적인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왜 원상복구가 대원칙일까요?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더 읽기

20년 넘게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시화·반월공단과 송산테크노파크 일대의 수많은 공장·토지 거래를 직접 중개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님, 땅은 30년 전에 샀는데 나중에 지은 건물이랑 같이 팔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목은 아직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송산면 지화리 일대 토지를 매도하신 60대 의뢰인분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목은 여전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