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가 있는 토지, 복개하면 끝일까 — 지적도에 없는 구거가 진짜 문제입니다
구거 복개는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콘크리트 암거를 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허가와 권원입니다. 지적도에 있는 구거는 점용허가로 풀리지만, 지적도에 없는데 현장에 있는 구거는 사유지라 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과 불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토지 매수
하수관로 없는 땅, 공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 건축 불가로 이어지는 하수 문제
용도지역도 맞고 진입로도 있는데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 때문입니다. 관로까지 100미터가 넘으면 연장 공사비는 전액 자비 부담이고, 그 관이 남의 땅을 지나면 토지사용승낙서나 매입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로가 사설관로라면 더 어렵습니다. 확인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현황도로 진입로, 승낙서보다 지분을 사야 하는 이유 — 공장 부지 매수 전 확인
진입도로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은 맹지가 아니라 현황도로입니다. 눈에는 길인데 서류상 도로가 아닌 경우, 옆집의 과거 허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승계되지 않는 이유와 도로 지분 매입,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