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없는 땅, 공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 건축 불가로 이어지는 하수 문제
용도지역도 맞고 진입로도 있는데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 때문입니다. 관로까지 100미터가 넘으면 연장 공사비는 전액 자비 부담이고, 그 관이 남의 땅을 지나면 토지사용승낙서나 매입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로가 사설관로라면 더 어렵습니다. 확인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토지 매수
현황도로 진입로, 승낙서보다 지분을 사야 하는 이유 — 공장 부지 매수 전 확인
진입도로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은 맹지가 아니라 현황도로입니다. 눈에는 길인데 서류상 도로가 아닌 경우, 옆집의 과거 허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승계되지 않는 이유와 도로 지분 매입,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