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가 있는 토지, 복개하면 끝일까 — 지적도에 없는 구거가 진짜 문제입니다
구거 복개는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콘크리트 암거를 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허가와 권원입니다. 지적도에 있는 구거는 점용허가로 풀리지만, 지적도에 없는데 현장에 있는 구거는 사유지라 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과 불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공장 부지
“이 땅에 공장 지을 수 있나요” — 계획관리지역인데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
계획관리지역이면 공장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성장관리구역이면 안 됩니다. 도로가 있어도 가감차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허가 요건을 다 갖춰도 민원이 들어오면 멈춥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부터 인허가 사전 상담까지, 매수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현황도로 진입로, 승낙서보다 지분을 사야 하는 이유 — 공장 부지 매수 전 확인
진입도로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은 맹지가 아니라 현황도로입니다. 눈에는 길인데 서류상 도로가 아닌 경우, 옆집의 과거 허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승계되지 않는 이유와 도로 지분 매입,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 공장 부지 인정범위 반토막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1,000억 원으로 오르는 대신 요건이 전방위로 강화됩니다.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 대상 업종 727개 세세분류, 수도권 공장 부지 인정배율 2배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20%p 중과 — 공장·토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할 7가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토지·공장 실무에 직결되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20%p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인상, 공익사업 이전 특례 변경까지 시행 시기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