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할 세 가지 — 10월 1일과 12월 31일
2026년 세제개편안 대부분은 2027~2028년 시행이지만 세 항목은 올해가 마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종료, 개인 명의 공장의 공익사업 이전 특례를 확인 사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하수관로 없는 땅, 공사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 건축 불가로 이어지는 하수 문제
용도지역도 맞고 진입로도 있는데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 때문입니다. 관로까지 100미터가 넘으면 연장 공사비는 전액 자비 부담이고, 그 관이 남의 땅을 지나면 토지사용승낙서나 매입이 필요합니다. 기존 관로가 사설관로라면 더 어렵습니다. 확인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현황도로 진입로, 승낙서보다 지분을 사야 하는 이유 — 공장 부지 매수 전 확인
진입도로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은 맹지가 아니라 현황도로입니다. 눈에는 길인데 서류상 도로가 아닌 경우, 옆집의 과거 허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승계되지 않는 이유와 도로 지분 매입, 현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주택·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 정비 —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이 갈림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기한 없이 유지되던 임대주택·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에 만료일을 설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종료 일정과 장기임대주택 장특공제 가산 변경까지 처분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우리 업종 가능한가요” — 산업단지 입주, 통과해야 할 세 개의 관문
산업단지 공장 매물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표면처리가 주업이면 전용 단지로, 제조 공정의 일부면 일반 산단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단지의 폐수 처리 여력과 용수 공급량입니다. 관리기관 사전 상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세제 개편 — 창업감면 지방 최대 70%, 지방이전 특례에 환류 의무 신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기업 세제는 지방 우대와 수도권 배제로 정리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4단계 세분화, R&D·투자 세액공제 지방우대계수, 중소기업 졸업 점감구조, 지방이전 감면한도와 지역환류 의무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 공장 부지 인정범위 반토막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1,000억 원으로 오르는 대신 요건이 전방위로 강화됩니다. 경영기간 30년, 사후관리 10년, 대상 업종 727개 세세분류, 수도권 공장 부지 인정배율 2배까지 정리했습니다.
모아주택 규제는 풀렸는데 왜 멈추나 — 용적률 500%, 층수 제한 폐지 그리고 자양2동 취소
2026년 7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정해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제2종 층수 제한 폐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광진구 자양2동 모아타운은 통합심의 통과 넉 달 만에 취소됐습니다. 규제 완화 내용과 동의율 리스크, 권리산정기준일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주택 편 — 보유공제 폐지, 종부세 주택수 차등 일원화 총정리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택 세제는 보유가 아닌 거주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공제 폐지, 종부세 주택수 차등세율 일원화,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까지 시행 시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20%p 중과 — 공장·토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할 7가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토지·공장 실무에 직결되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20%p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인상, 공익사업 이전 특례 변경까지 시행 시기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