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을 걷다 보면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공장 문이 일찍 닫히고, 점심때나 저녁때 북적이던 주변 식당들도 너무 한산해졌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원자재·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제조업과 화학 산업 전반에서 원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됐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 밥상까지 내려왔습니다.영국 식음료연맹은 이란 전쟁 여파로 올해 말까지 식품 물가 상승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외식 … 더 읽기
토지와 공장 중개를 하다 보니, 다주택을 보유한 사업주분들의 세금 고민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됩니다.특히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대표님, 저 집 몇 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금이 또 바뀐다는데 팔아야 합니까, 그냥 버텨야 합니까?”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6년 5월 현재 가장 뜨거운 부동산 세제 이슈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검토에 대해 20년 현장 … 더 읽기
상속 부동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은 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땅이나 공장을 두고 형제들이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상속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분쟁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우리 땅이 큰형 앞으로 다 넘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옛날에는 특별조치법 등을 이용해 서류를 조금 편의적으로 작성해서 등기를 … 더 읽기
“경매로 나온 집인데 세입자가 먼저 살고 있으면 어떡하나요?”“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낙찰받아도 괜찮을까요?”특히 오늘 사례처럼 1순위 임차인이 1억 3천만 원 전세로 살고 있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황은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선순위 임차인 경매 낙찰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 이웃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대처법과 낙찰 후 벌어질 일들,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요소까지, 20년 … 더 읽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의 계약갱신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살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이미 갱신 요구했다”며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은 매수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새로 산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나요?”“전 주인한테 이미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이런 질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 더 읽기
다가구주택을 계약하려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대표님, 보증금 떼일까 봐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확인하면 안전한가요?”특히 원룸이나 투룸을 구하는 직장인, 소규모 창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선순위 보증금 문제입니다. 건물 전체를 한 명의 집주인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은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는 20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만나며, … 더 읽기
농지를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입니다. 특히 지목은 농지(전·답)이지만 실제로는 포장되거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은 농지법의 기본 원칙부터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까지, 합법적인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왜 원상복구가 대원칙일까요? 농지법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더 읽기
본 글은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주민센터, 구청 건축과 등) 또는 변호사·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이나 지역별 차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을 요약하면, 건축물대장상 1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상가)인데 이를 법인 임차인에게 6개월 단기로 거주 목적 임대하려는 경우입니다. 월세 30만 원 … 더 읽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얼굴을 붉히기 쉽고, 질문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1년 계약 중도퇴실 복비 문제입니다. 특히 이곳 화성 송산 지역은 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 1년 단위로 원룸이나 투룸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 날 한 세입자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대표님, 제가 처음에 1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아무 말 없이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 더 읽기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의 마무리가 늘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기가 유동적일 때는 기껏 합의를 다 마친 뒤에 터지는 돌발 상황이 참 많지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밤잠 설치게 만드는 재계약 의사 번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좋게 웃으며 임대료 인상까지 합의했는데, 만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양측 모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