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규제는 풀렸는데 왜 멈추나 — 용적률 500%, 층수 제한 폐지 그리고 자양2동 취소
2026년 7월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정해 역세권 용적률 최대 500%, 제2종 층수 제한 폐지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광진구 자양2동 모아타운은 통합심의 통과 넉 달 만에 취소됐습니다. 규제 완화 내용과 동의율 리스크, 권리산정기준일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주택 편 — 보유공제 폐지, 종부세 주택수 차등 일원화 총정리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택 세제는 보유가 아닌 거주 기준으로 재편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공제 폐지, 종부세 주택수 차등세율 일원화, 다주택자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까지 시행 시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20%p 중과 — 공장·토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할 7가지
2026년 세제개편안 중 토지·공장 실무에 직결되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20%p 중과, 장기보유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인상, 공익사업 이전 특례 변경까지 시행 시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공장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현장에서 직접 겪은 2가지 사례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공사가 끝까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이후에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일대에서 최근 실제로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정리합니다. 인허가를 준비 중이시거나 공사가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 공장 건축허가, 서류만 통과하면 끝일까 건축허가는 서류 검토와 심의를 거쳐 발급됩니다. 그런데 허가가 났다고 … 더 읽기
토지면적 대지면적 차이 확인 안 하고 공장 지으려다 설계 변경으로 수백 깨진 사례
수백억 단위의 거래부터 작은 소형 창고 부지까지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서류상에 적힌 면적 숫자만 믿고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다가, 막상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뒤통수를 맞는 대표님들을 뵐 때입니다. 오늘은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시는 토지면적과 대지면적의 차이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지적도만 맹신한 계약, 공장 … 더 읽기
전세대출 금리 인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버팀목 및 정부 지원 특례대출 활용 가이드
2026년 6월 14일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연 2.62%에서 최고 연 6.18% 수준입니다. 신용도와 보증기관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연 3~5%대를 예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출 한도를 받지 못하고 원하는 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정책 대출 자격을 확인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 더 읽기
권리금 회수 방법 —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만료 후 3단계 대응 절차
바닥부터 다져온 고객망, 큰맘 먹고 설치한 리프트이나 값비싼 인테리어. 사업장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쌓일수록, ’10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올 때 권리금 회수에 대한 막막함도 커집니다. 많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면 시설 다 뜯어내고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하고 두려워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 쌓은 영업 가치와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 더 읽기
서울시 부동산 개발 공약 완벽 분석 — 신속통합기획·착착개발이 수도권 공장·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도심이 바뀔 때마다 수도권 외곽의 공장과 토지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서울시 선거에서 두 유력 후보가 내놓은 서울시 부동산 개발 공약은 방향은 달라도 목표는 같습니다. 빠른 주택 공급과 도심 정비입니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착착개발, 이 두 정책이 실제로 삽을 뜨기 시작하면 수도권 외곽 공장·토지 시장에 어떤 파장이 올지,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관점에서 … 더 읽기
안심전세앱 1년 — 전세사기 시장이 실제로 바뀌었는가
중개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 하나가 시장을 바꾸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임대차 3법이 그랬고, 전세보증보험 의무화가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건 하나입니다. 제도는 만들어지는 것보다 실제로 작동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27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안심전세앱으로 체납·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현장은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데이터와 현장 … 더 읽기
농지전수조사 — 농지법 규제가 농촌을 죽이고 있다
화성 송산테크노파크 앞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요즘 비슷한 하소연이 반복됩니다.“대표님,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땅인데 농사는 못 짓고 있거든요. 농지전수조사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 분이 투기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았는데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는 분,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물려받은 분, 귀농을 꿈꾸다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