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공장 허가의 함정: 성장관리구역의 냉혹한 현실
5년 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에서 공장 부지를 찾던 한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계획관리지역 500평짜리 땅이었는데, 평당 120만원이면 당시 시세로 꽤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대표님, 여기 계획관리지역 맞죠? 공장 짓는 데 문제없죠?” 저도 당시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성시가 그 일대를 성장관리구역 정온지구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사장님은 지금도 그 땅에 아무것도 짓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