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구거 복개는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콘크리트 암거를 놓으면 됩니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허가와 권원입니다. 지적도에 있는 구거는 점용허가로 풀리지만, 지적도에 없는데 현장에 있는 구거는 사유지라 지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과 불하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