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불허 사유, 용도지역만 믿고 덜컥 땅 샀다가 낭패 보는 진짜 이유 (화성 송산 실전)
현장에서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대표님, 여기 계획관리지역이니까 공장 짓는 데 문제없죠?”라며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딱 들고 오시는 분들이지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땅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 지번을 찍어보고 시청에 확인해보면, 건축허가 불허 사유에 걸려 건물을 짓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땅을 살 때 용도지역은 ‘기본 자격’일 뿐, ‘합격 통지서’가 아닙니다. 오늘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