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땅, 풀리는 순간 가치가 확 달라졌습니다. 토지 상담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만 듣고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부나 지자체는 수십 년간 보상도 하지 않는 상태. 그렇게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중 상당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합니다. 지정은 되어 있지만 수십 년간 집행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장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