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허가, 왜 내 땅인데 마음대로 안 될까? 실전 해결 가이드
안녕하세요. 대교부동산 대표 팩토리김사장입니다. 작년 초, 송산면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형제분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땅이 1,000㎡였는데 각자 500㎡씩 나눠서 형은 창고를, 동생은 소형 공장을 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청에 사전 문의를 해보니 진입 도로 폭이 기준에 못 미쳐 토지분할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제분은 “등기만 나누는 건데 도로가 왜 문제냐”며 황당해하셨지요. 토지분할 … 더 읽기